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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 새해 달라는 것 20가지]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01-02 조회수 1013

ⓒ (주)포천신문사


2015년 1월 1일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또,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 새해부터는 많은 제도들이 각 생활영역에서 확 바뀌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표적인 20가지를 살펴본다.

1. 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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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이 2015년부터 2000원씩 인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2500원인 담배는 1월1일부터는 4500원에 구매하는 일이 발생한다. 흡연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증대액이 2조 77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 최저임금 인상

- 기존에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는 7.1% 인상된 5,580원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시행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3. 대중교통 전국 호환 선불카드 출시 예정

- 2015년에는 지하철, 버스, KTX, 철도까지 모두 호환되는 선불카드가 나와 생활에 편리함이 제공될 예정이다.

4. 모든 음식점 흡연 금지

-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4월부터는 손님이 흡연하다 적발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업주에게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 된다. 2014년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 금연이었던 것이 올해는 모든 업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 확대됐다. 담배는 손님이 피는데 업주는 손님이 내는 과태료에 비해 수십배를 물게 돼, 고객을 대접해야하는 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뒤 따르고 있다.

5.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강화

- 2011년 6월, 시험이 간소화 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24% 증가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자동차 운전면허 주행 및 기능시험이 1월 이후부터는 다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따라서 T자 , S자 코스 시험도 부활되게 되며 주행 시험도 난이도가 강화되게 된다.

6.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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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마나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없으니만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해져 알콩달콩 열심히 모으면 돈이 된다.

7. 날씨보험 첫 적용

- 날씨 변동으로 손해를 입게된 자영업자들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름하여 날씨보험이 새로 생겼다.

8. 진단서 없이 보험료 청구 가능

- 10만원 이하의 실손 의료비에 경우 진단서가 없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새로운 조건이나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9.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및 택시 에어백 장착 의무화

- 현재 삼진 아웃제는 서울시나 몇몇 지자체에서 일부 운영 중에 있으며 새해부터 전면 시행 된다. 택시 운전자는 1차 거부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년 동안 3번 승차거부가 누적되면 택시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10. 연말정산 공제 변화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총급여액의 25%이상)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의 경우 15% 공제
연금 및 보장성 보험은 12% 공제
부모님 부양시 인당 150만원 공제

11. 무료 예방접종 시행 확대 및 임플란트 보험 70세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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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총 11개의 무료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료 실시되며 A형 간염접종 또한 무료 실시된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으며 2015년 새해부터는 70세 이하로 낮춰 적용 실시하게 된 것이다.

12. 2015년 8월부터 우편번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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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게 된다. 한편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실시됐으며 전입과 출생·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5년 새해부터는 우편번호가 5자리로 새로 개편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13. 공공요금, 생활물가 줄줄이 인상

-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이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째 동결이고 지하철 요금은 연간적자가 5천억원, 시내버스는 3천억 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요금도 부산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내년 초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인상되게 된다.

14. 프로야구 2015년부터 4,5위팀 와일드 카드전

- 2015년 프로야구팀이 10개로 늘어남에 따라 정규리그 4위팀과 5위팀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15. 경찰 제복이 10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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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제복이 교체될 예정이다. 경찰 제복은 10년마다 바뀌어 왔는데 1995년엔 진청색 군복스타일에서 짙은 진청색 양복스타일 상의에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넥타이를 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05년에는 일반 경찰의 근무복이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교체됐다.

16. 전용면적 135㎡(40.8평) 초과 대형 아파트 관리비 연 10만~15만원 상승

- 그동안 대형 아파트의 경우 관리·경비·청소용역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고 월 관리비가 10만원 정도라면 관리비의 10%인 1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으로 바뀌게 된다.

17.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 전환

-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이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란 소득에서 산출된 세금 중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액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소득 5000만원이하 근로자들만 월세 지출액의 6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까지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가 확대되게 됐다.

18. 중개수수료 인하,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및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유예

- 이르면 2015년 상반기내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할 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매매 시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0.9%이하에서 0.5%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6억원 미만은 0.8%이하에서 0.4%이하로 변경된다.

19. 3월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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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1순위가 ‘2년→1년’으로 단축되며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2015년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20. 취약가구 저리 월세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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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부터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이 신설된다. 정부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준비생과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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